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8. 22.(화) 배포 즉시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2.(화) 이데일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2.  설명 내용

□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3월 10일)하였음

ㅇ 노·사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법률 내 정합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 진행 중임

□ 기사에서 언급된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노·사 단체 및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실무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임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8804)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웅	(044-202-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