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 7. 6.(목)

화학물질관리법 민원 업무, 편리한 민원24로!

- 한강청,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이용 정착을 위한 사업장 지원 강화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을 온라인 접수·처리하는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ms)’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의 약자

‘화관법 민원24’는 화관법에 따른 민원 업무를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민원창구로, 작년 2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 처리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6월까지 인천·시흥·안산지역의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민원 접수건 대비 약 5%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강청은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한강청 및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유튜브 채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게시하고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안내문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화친소*를 통해 인천·시흥·안산 지역 영세 도금·염색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화관법 주요 개정사항 등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 화친소는 ‘화학물질관리법 친절히 소개합니다’의 약자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관련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아울러,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한 사업장에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화학안전포인트 점수를 건당 2점 부여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강청은 지속적인 화관법 민원24 홍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전자적으로 허가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영업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시스템 이용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화관법 민원24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민원인의 화관법 민원24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화관법 민원24 메인화면 및 주요 서비스 구성 내용 1부.

2. 화관법 민원24 이용방법․절차 1부.  끝.

담당 부서	화학안전관리단	책임자	연구관	김소영	(031-470-241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담당자	연구사	박연신	(031-470-2416)

붙임 1		화관법 민원24 메인 화면 및 주요 서비스 구성 내용

사진1. 화관법 민원24 메인화면

민원안내	민원신청	민원확인	조사․보고	정보마당	마이페이지
⁃ 민원별 작성안내 ⁃ 민원별 담당자	⁃ 신규 민원작성 ⁃ 임시저장 민원 ⁃ 진행중인 민원 ⁃ 완료 민원 ⁃ 취소/반려 민원	⁃영업허가증 ⁃제한물질 허가증 ⁃금지물질허가증 ⁃취급시설	⁃ 통계조사 ⁃ 실적보고 ⁃ 배출량	⁃ 공지사항 ⁃ 자료실 ⁃ FAQ	⁃ 회원정보수정 ⁃ 인증서 등록

주요 서비스 구성 내용

붙임 2		‘화관법 민원24’이용 방법‧절차

	유해화학물질 전자민원창구 (화관법 민원24: https://icis.me.go.kr/cdms)
∎ 영업허가처리 절차 : ① 회원가입 → ② 인증서등록 → ③ 영업허가 민원신청 → ④ 관할 환경청 접수‧검토‧결재 → ⑤ 인‧허가증 발급(출력) ∎ 이용자 설명서(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 게시 ①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자료실>13번 게시글 ②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 320번 게시글

□ (회원가입) 가입신청 시 관할지역 환경청‧방재센터에서 검토 후 가입 승인

ㅇ (등록된 사업장 검색) 사업장 정보 입력 전 검색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해당 사업장에 이미 부여된 화학안전관리번호* 가 있는지 확인

* 화학안전관리번호 : 사업장별로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 사업장 당 1개만 부여

- 번호가 있는 경우 선택 후 가입 신청

- 번호가 없는 경우 신규사업장으로 ‘추가’ 선택 후 사업장 정보 입력 후 가입 신청

- 다수의 화학안전관리번호 존재 시 관할기관 민원담당자에게 문의 후 회원가입

☞ 등록된 업체 업무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로 승인 여부 문자 발송

□ (공인인증서 등록) 운반계획서 제출 외 공인인증서 등록 후 민원 업무 가능

ㅇ 홈페이지 접속(아이디, 비번) 후 메인화면 우측 상단 [공인인증서등록] 버튼 클릭

- (등록가능 인증서) ① 범용 공인인증서 ② 화학물질안전원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 (인증서 발급) 발급기관* 또는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싸인코리아, 트레이드싸인, 계좌개설 은행 등

※ 화관법 24에서 발급을 원할 경우, 자세한 안내‧절차는 홈페이지 [공동인증센터] 확인

용도제한 인증서 (개별계약에 의한 정해진 용도)	범용 인증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일반 전자거래)
- 전자세금계산서용, 은행용, 증권용, 보험용 □ 화관법 민원24 사용불가 - 화학물질안전원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 화관법 민원24 사용가능	- 금융거래, 전자민원, 금융결제원서비스 □ 화관법 민원24 사용가능 ※ 유료(발급기관 및 갱신일에 따라 상이)이며 갱신기간(1년~)있음

□ (민원 신청) 홈 메뉴 [민원신청]-[신규민원작성] 클릭, 영업허가 항목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민원 서식 클릭 후 작성 제출

ㅇ 상세한 작성 절차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 매뉴얼* 참고 작성

- 제출 후 관할기관 해당 민원 담당자에게 민원 배정 및 접수

- 최초 허가가 아닌 경우, 기존 허가 내역은 [민원현황] 허가증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기존 내역 없을 경우 관할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접수‧검토‧결재) 관할 기관에서 민원 접수 및 처리

ㅇ 민원 접수 후 민원처리 현황을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진행상황 확인

ㅇ 민원 보완사항 발생시 문자 발송

□ (허가증 발급) 결재 후 홈 메뉴 [민원확인] 인‧허가 내역 확인 및 허가증 발급‧출력

ㅇ 관할기관의 최종 결재 후 허가증 온라인 발급‧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