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3.(목) 14:00	(2023. 7. 14.(금) 조간)

‘안전을 보는 눈’ 위험성평가

중소제조업체 안전을 지킵니다

- 이정식 장관, 인천 소재 중소규모 제조업체 현장점검,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7월 13일(목) 오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사업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험성평가 도입사례 등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는 노 · 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재해예방 체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손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고시) 개정(’23.5월), ▴산업안전보건감독체계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개편(’23.1월) 등

이정식 장관은 제조공정을 둘러보면서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위험성평가를 활용해서 어떻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인근 사업장 사업주들 10여 명과 함께 위험성평가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에 대한 의견 등을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위험성평가는 안전을 보는 눈과 같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무엇이 위험한지 발굴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확산·안착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용다솜 이철호	(044-202-8902) (044-202-8904)

붙임1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위한 사업장 현장점검 개요

□ 일  시

ㅇ 7. 13.(목) 14:00~16:00

□ 장  소

ㅇ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보일러 부품 등 제조 사업장

□ 참  석

ㅇ (고용부) 장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ㅇ (사업장) 경인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10명 내외

□ 주요 내용

ㅇ 위험성평가 현장안착 관련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 세부 일정      * 행사 비공개

시간	주요 내용	장소
14:00 ~ 14:05 ( 5‘)	▪ 티타임	대표이사실
14:05 ~ 14:15 (10‘)	▪ 기업소개 및 안전관리 현황 설명
14:15 ~ 14:40 (25‘)	▪ 현장 순회·점검	작업현장
14:40 ~ 15:55 (75‘)	▪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	회의실
15:55 ~ 16:00 ( 5‘)	▪ 기념사진 촬영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붙임2		장관 간담회 인사 말씀 참고

□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대표님 여러분,
현장 방문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주신
동 사업장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림

□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과제임

ㅇ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사망사고만인율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ㅇ 로드맵의 핵심은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 핵심수단은 위험성평가임

ㅇ 위험성평가는 노 · 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재해예방 체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임

□ 정부는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복잡해 도입이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ㅇ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을 신설하고, 수시·정기평가 대신 상시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성평가 관련 고시를 지난 5월 전면 개정함

ㅇ 또한, 산업안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그간의 적발·처벌 중심의 사업장 감독을
노사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ㅇ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업주분들 중
위험성평가를 오래전부터 하신 곳도 있고,
도입한지 얼마 안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간담회 전 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현황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도 살펴봄

ㅇ 대형 프레스기, 지게차, 특별관리물질을 사용하는 세척기 등 위험 기계·설비들이 많았지만
근로자와 소통하고
작업 전 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활용하였음
최근 작업 중 재해가 없었던 이유인 것으로 생각됨

ㅇ 이제 막 체계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춘 모범 사례가 되시길 바람

□ 여기 함께하신 대표님들께서도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ㅇ 오늘을 계기로 위험성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와 안전에 대해 더욱 소통해주셨으면 함

□ 오늘 간담회에서는
로드맵 발표 이후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 분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받아 본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향후 위험성평가의 안착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함

ㅇ 그 밖에 산업안전분야 외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참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