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화학안전포인트제도 안내문

화학안전포인트제도 안내문

□  화학안전포인트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자율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시설 개선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시 행정처분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대상사업장

○ 시흥·안산·인천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  포인트 적립 기준

○ 시설개선, 환경관리 전담부서 설치, 사고대응 협업활동, 화학안전교육 등 과제별로 차등 점수화하여 포인트 적립 (덧붙임 참조)

- 1년간 최대 100점까지 포인트 산정

□  포인트 활용 방안

○ 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화관법 위반시 감경처분 요청할 경우, 처분기준의 50% 범위내에 감경 근거로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법령 위반시 포인트 활용은 위반시점 확인 전 최근 2년간 포인트를 활용

* 최근 1년간의 적립포인트 100%, 그 이전 1년부터 2년간의 적립포인트 20% 인정하되,화학사고, 인평피해, 고의성 등은 처분 감경에 미적용

○ 감경처리절차

- 화관법 위반 → 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시 적립 포인트 활용 의견 제출(또는 포인트 적립 실적 제출) → 심의위원회 → 경감여부 결정 → 처분통지

□  포인트 적립신청 방법

○ (적립신청기간) 연중실시

※ 화관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시 의견제출 기한내 해당실적 제출도 가능

○ (적립신청방법) 적립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제출(시흥센터 환경팀)

※ 실적 확인 후 화학안전포인트 적립내역 발급(우편발송)

덧붙임1		화학안전 활동별 적립 기준

□ 기업의 취급시설 개선 실적, 현장 적용사례, 전문인력 구성 등 난이도를 고려, 10개 과제·선정 포인트 부여 : 회사 규모별 차등 부여

분 야	세부과제	포인트
전문조직	① 환경관리 전담부서(팀) 설치 * 10인 미만 업체는 2인이상 팀 구성 시 인정 * 그 외 업체는 회사 정규조직 구성 시 인정	5점
시설개선	② 화학물질 취급관련 시설개선 투자 비용 <규모별 세부기준> * 소 : 10인 미만 or 취급량 1천톤 미만 * 중 : 10인-500명 or 취급량 1천톤～10만톤 미만 * 대 : 500명 이상 or 취급량 10만톤 이상 ※ 종사자수 또는 취급량 기준 중 최대 적용기준으로 산정	규 모 별								점수
		소		중			대
		5백만～ 5천만		5백만～ 1억			1천만～ 1억			5점
		5천만～ 1억		1억～ 1.5억			1억～ 2억			10점
		1억 초과		1.5억 초과			2억 초과			15점
전문인력	③ 환경관리인력 신규채용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종사자수, 취급량) 초과 채용비율로 산정	기준초과 채용비율			50% 미만			100%미만			100%이상
		점수			2점			5점			10점
		비고			최대 10점 인정
	④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추가선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종사자수, 취급량) 초과 선임비율로 산정	기준초과 선임비율			50% 미만			100%미만			100%이상
		점수			2점			5점			10점
		비고			최대 10점 인정
안전교육	⑤ 대표자 참여	10점 이내
	⑥ 워크숍, 맞춤형 안전교육 등 참여 ※ 규모별 세부기준은 ②와 동일	구분	소			중			대
		점수	2점/명			1.5점/명			1점/명
		비고	최대 20점 인정
사고예방	⑦ 화학안전공동체 참여/활동	10점 이내
	⑧ 화학물질 사고대응 합동 훈련	(주관) 5점/회, (참여) 2점/회
사고대응	⑨ 화학사고 시 대응 활동(방재, 장비동원 등)	3점/건
기 타	⑩ 기타 예방‧대응 안전관리 노력	2∼10점 (2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