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4.(수) 09:00	(2023. 6. 14.(수) 석간)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게시하세요!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 제11차 현장점검의 날(6.14.)에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별첨1),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별첨2)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별첨3).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붙임 2·3)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정비 중 작업중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순위
①비계(11.9%), ②지붕(9.8%), ③단부·개구부(9.1%), ④트럭(5.2%), ⑤굴착기(4.9%),
⑥고소작업대(4.9%), ⑦사다리(4.0%), ⑧기타(49.7%)
※ ‘23.3.2.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보도자료 참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전·후 비교 1부
2. 비계 사고사례 1부
3. 지붕 사고사례 1부

별첨: 1.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제1장) 1부
2.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제2장) 1부
3. 건설현장 자율안전점검표 1부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공동>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용다솜 이철호 정수빈	(044-202-8902) (044-202-8904) (044-202-8908)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35)
<공동>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유종호 강혜림	(044-202-8936) (044-202-8941)

붙임 1		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게시물 전후 비교

[ 현재 통용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게시물 사례 ]

[ 새로 배포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게시물 사례 ]

붙임 2		비계 사고사례

□ 사고개요

ㅇ 비계의 작업 발판에서 작업 중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틈(약 50cm)으로 몸이 빠지면서 18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비계의 발판에서 바라 본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틈(50cm)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틈(50cm)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질 위험성

□ 위험성 평가를 했다면,

(1) 비계 내측에 안전난간 설치

ㅇ 비계 내‧외측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계의 내측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 추락방호망 설치

ㅇ 비계를 설치할 경우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틈에는 추락방호망 등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난간도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3)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

ㅇ 근로자는 비계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작업 중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 사고 당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는 비계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였다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붙임 3		지붕 사고사례

□ 사고개요

ㅇ (사례1) 공장 지붕재 교체공사 현장에서 강판 교체작업을 하던 A씨가 노후된 채광창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9.4m 아래 공장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ㅇ (사례2) 축사 분뇨저장시설 지붕 보수 공사 현장에서 강판(20kg)을 운반하여 기존 채광창 위에 덧씌우는 작업을 하던 B씨가 노후된 채광창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7.2m 아래 축사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사 례 1
사 례 2

□ 위험성 평가를 했다면,

(1) 지붕 밑에서 작업

ㅇ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 비계 등을 활용하여 지붕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ㅇ 지붕 밑에서 작업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지붕에서 작업하는 경우,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지붕에는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ㅇ 지붕은 경사로 인해 작업을 위한 이동이 어렵고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채광창, 강판 등의 부식이 심해 쉽게 부서질 수 있어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판과 안전덮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 지붕의 형태와 구조 파악, 작업 중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ㅇ 작업 전 지붕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고 지붕재, 채광창 등의 노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 부착 설비를 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 사고 당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지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업주는 추락방호망, 발판,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였다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