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2판)

2023. 6.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2판)’개정 내용

□  (교육형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에 의거, 모바일 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지침 개정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종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기관평가 불이익 금지조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되어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기관 평가 불이익 금지 조치사항 삭제

□  (확진자 발생 시 조치) ‘자율’ 및 ‘권고’ 기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관련 지침 수정
* 격리를 전제로 한 ‘사업장의 확진자·접촉자 관리 주요 내용’ 삭제

□ (시행시기) ‘23. 6.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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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6. 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 6.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 9. 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 6. 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 7. 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 9. 8.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기타 사항

○ (모바일 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 상시 허용)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허용하였던 모바일 교육 및 실시간 화상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을「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에 따라 상시 허용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종료)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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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 공통사항

○ 인원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로 행사‧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

* 단, “시설 내 밀집도 완화” 원칙 하에, ➊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➋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➌칸막이 설치 또는 ➍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교육기관 포함) 특성에 맞게 적용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 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 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마스크 착용> 교육기관은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23.3.20.)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5일간 격리 권고
*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 자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환기 설비를 가동

-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 냉‧난방기(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 실시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을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유증상자) 교육 중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교육생(유증상자)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만 60세 이상)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

○ (확진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격리 권고, 사업장 소독 및 교육생들에게 확진환자 발생 사실공지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권고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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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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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시행시기) ‘23. 6.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남/여)	명( /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교육생 밀집도, 환기상태, 교육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하고 안내		□ 예 □ 아니오
의심증상 모니터링 등	1)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교육생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위생 · 청결 관리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예 □ 아니오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예 □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3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성 명	(인)

대 표 자 명:	성 명	(인)

붙임 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마스크 착용(‘23.6월)

		마스크 착용

< 개인방역 보조수칙  :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ㅇ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입과 코를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마스크 가드,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안쪽 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아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시설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별 공간 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가능하면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및 상황별 권고 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ㅇ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ㅇ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ㅇ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KF94(또는 이하 동급)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우선)권장	사용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할 때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때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인 경우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다수가 밀집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권장

□ 마스크 착용 예외 가능 상황(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

ㅇ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서 고위험군(65세 이상,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ㅇ 음식 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검진 등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 대상(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

ㅇ ❶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❷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단, 아동 간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24개월 이상이라도 부모‧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예외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참조

붙임 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23.6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관리 의무)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 의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가능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되지 않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응급 구조활동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붙임 4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 슬기로운 환기수칙 포스터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