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30.(화) 16:50	배포	2023. 5. 30.(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화학규제 혁신한다

- 한화진 장관, 현장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체감도 높이는 화학규제 개선방안 공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5월 30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그간 반도체 특화고시 제정 등 첨단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화학물질 관리 인력난 등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여 규제혁신의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규제혁신 성과가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맞춤의 세밀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인력 확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기준(학위 및 실무경력)을 완화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이수 시 기준 충족

또한, 현장에서 부담이 컸던 화학물질 교육이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던 중복규제를 개선한다. 한편, 화학물질 관리체계 차등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산·관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요청했던 건의 사항이 수렴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들으니 환경부의 규제혁신에 신뢰가 생긴다”라며 “특히 영세한 도금업계에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앞으로는 수월해질 것 같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규제혁신 방향은 앞으로도 명확하다”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하면서도 기업 현장과 화학물질 규제 간의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현장방문 계획

2. 환경규제 혁신으로 예상되는 변화(체감사례).  끝.

담당 부서	기획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390)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6397)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정경화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전문관	최재석	(044-201-6840)

붙임 1		현장방문 계획

□ 개요

ㅇ (목적)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건의사항 청취 및 현장 시찰

ㅇ (시기/장소) ’23. 5. 30(화) 16:50~18:00, / 아산시 ㈜영광와이케이엠씨

ㅇ (참석자) 장관, 중기중앙회 본부장, 관련 협회·기업 대표 등 약 10명

- (환경부) 장관, 정책기획관, 화학안전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단체)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기업) 영광YKMC 및 관련 중소 도금업체 대표 등

□ 주요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6:50~16:55	5‘	인사말씀	장관님
16:55~17:10	15‘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 ※ 세부 추진방안은 제7차 경제규제 혁신 TF에서 발표예정	환경부
17:10~17:25	15‘	건의사항 발표 및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7:25~17:30	5‘	당부말씀	장관
17:30~17:50	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장시찰	사업장 대표
17:50~18:00	10‘	기념촬영

붙임 2		환경규제 혁신으로 예상되는 변화(체감사례)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유사 자격까지 폭넓게 확대

50대 A씨는 반도체 부품에 필요한 표면처리를 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이다.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었던 노령의 직원 1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내년 퇴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 공고를 냈으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 A씨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만약 기존 관리자 퇴직 후 30일 내로 새로운 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6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대 계획을 듣고 A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다행히도 A씨 회사에서 표면처리자격증을 소지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 중인 한 직원이 올해까지인 대체복무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공백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규제 혁신 사례 ②】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걱정을 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보관)하고 있는 B사업장은 2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기술인력 기준이 엄격*하여 영세한 B사업장은 화학물질 전문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 / 기사자격증 취득+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 등

현재까지는 운영중인 기술인력 전문교육 과정(30인 미만 종업원 사업장 대상)을 통해 기술인력 자격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23.12.31)에 따라 학위와 실무경력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행 교육과정을 통한 자격기준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빈틈없이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