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6. 5.(월) 배포 즉시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중소기업에서도 실천 가능하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임

1. 주요 기사 내용

□ 6.5.(월) 내일신문, “껍데기만 남은 위험성평가’” 기고 관련

ㅇ  위험성평가의 필수절차인 위험성추정을 빼는 것은 위험성평가 제도를 없애는
것이나 진배없다.

ㅇ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 등을 국제규격과 선진국 어디에서도 위험성평가
방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ㅇ 위험성평가를 작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하라는 건 위험성평가를 너무 모르는 (중략)

ㅇ 중소기업을 싹수가 노랗다고 보고 역량 향상을 지레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 설명내용

□ 기존에는 위험성평가의 방법으로 빈도 · 강도법만을 채택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숫자로 추정하는 절차가 중요하였으나, 새로운 고시 개정으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ㅇ 그간의 산업재해 사례, 근로자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험성을 “유 · 무” 또는 “수준”으로 추정 · 결정하게 됨에 따라 위험성 추정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위험성 결정 절차에 통합되었음

□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위험성평가 해설서에는 위험성평가가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특별하거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다고 소개 중으로,

ㅇ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및 미국 오레건 주에서는 핵심요인기술법, 호주 뉴사일즈웨일즈에서는 체크리스트법 등을 권장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단위작업” 개시 전에는 위험성평가를 미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정 고시에서는 단위작업이 아닌 “사업 개시 내지는 건설공사 착공” 시점 이후 최초 위험성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ㅇ 실제 사업 개시 내지는 공사 착공 이전에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작업장이 없거나 참여할 근로자가 없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설정한 기간임

□ 중소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의 어렵고 까다로운 방법만을 고수할 것은 아님

ㅇ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중소기업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ㅇ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의 확산 · 안착으로 실질적 산업재해 감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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