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2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 조사 목적

○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조사 개요

○ (조사 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62호, 2021.4.1.)

○ (조사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조사 대상 기간) 2022. 1. 1. ~ 12. 31.

○ (조사표 제출 기간) 2023. 6. 1. ~ 8. 31.

○ (대상 화학물질) 2022년 취급한 모든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 포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포함)

[ 조사대상 제외 물질 ]

∙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임)

∙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 (조사 내용)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일반정보

- 제조·수입·사용·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 조사표 작성·제출

○ (제출방법)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으로 조사표 또는 비대상 신고서 제출

※ 비대상 신고서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연간 기준량 미만 취급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사업장, 휴·폐업 등이 대상이다.

○ (제출시기) 업종·규모별 조사표 제출시기 차등 적용

□ 참고사항

○ (교육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에 대면· 비대면교육 안내 및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에 교육자료, 지침서 등을 게시

○ (안내 및 상담)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 1899-1683] 운영

- 시스템 오류시[대표번호 : 043-830-4220, 42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