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 5. 30.(화)

한강청, ‘22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9,814개소(전국 59,029개소 대비 50.5%)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유통량, 취급시설 등 조사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9,814개소를 대상으로 ‘22년도(제5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조사는 매 2년마다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유통량, 취급시설 규모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조사는 2022년도 한해에 취급된 화학물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통계조사표 제출 시기는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등에 따라 6월말에서 8월말까지 차등 적용되며, 해당업체는 화관법 민원 24(http://icis.me.go.kr/cdms)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차로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장 업종 분류 중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종에 포함된 대기·폐수배출시설 1∼4종 사업장이다.

그리고 1차 조사 해당 업종 중 대기·폐수배출시설 5종과 대기·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 제출 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제출 대상 사업장은 8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장이 화학물질을 연간 기준량 미만을 취급했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휴·폐업 등인 경우 비대상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시간 내 총 27회(비대면 11회, 대면 16회)에 걸쳐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및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 지침서 등을 화관법 민원24 ‘자료실’에 게시하며, 시스템 사용 및 작성 안내를 위해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1899-1683)를 운영하여 사업장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강유역환경청 통계조사 대상업체(29,814개소)는 전국 조사대상업체(59,029개소) 대비 50.5%로 다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1부.

2. 교육일정 1부. 끝.

담당 부서	화학안전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광덕	(031-790-2890)
		담당자	주무관	김경옥	(031-790-2891)

붙임1		2022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 조사 목적

○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조사 개요

○ (조사 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62호, 2021.4.1.)

○ (조사 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조사 대상 기간) 2022. 1. 1. ~ 12. 31.

○ (조사표 제출 기간) 2023. 6. 1. ~ 8. 31.

○ (대상 화학물질) 2022년 취급한 모든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 포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포함)

[ 조사대상 제외 물질 ]

∙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임)

∙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 (조사 내용)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일반정보

- 제조·수입·사용·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 조사표 작성·제출

○ (제출방법)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으로 조사표 또는 비대상 신고서 제출

※ 비대상 신고서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연간 기준량 미만 취급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사업장, 휴·폐업 등이 대상이다.

○ (제출시기) 업종·규모별 조사표 제출시기 차등 적용

□ 참고사항

○ (교육 안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에 대면· 비대면교육 안내 및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에 교육자료, 지침서 등을 게시

○ (안내 및 상담)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 1899-1683] 운영

- 시스템 오류시[대표번호 : 043-830-4220, 4225].  끝.

붙임2		통계조사 교육 일정

○ (게시) 화관법민원24(예정) 및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확인 가능

○ (미정) 교육장소 대관확정 이후 민원24 ‘교육안내’에 게시 예정

구분	지역	교육일정 ※ 전일은 오전/오후 ※ 오전(10시) / 오후(14시)		인원	장소	주소
비대면 (11회)	전국	5월 31일(수)	오전	200	온라인	ZOOM프로그램
			오후
		6월 7일(수)	오후
		6월 13일(화)	오전
			오후
		6월 27일(화)	오후
		7월 11일(화)	오전
			오후
		7월 25일(화)	오후
		8월 1일(화)	오후
		8월 8일(화)	오후
대면 (16회)	서울	6월 9일(금)	오후	234	서울시립화곡청소년센터 대강당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57가길 26, 대강당
		7월 5일(수)	전일	250	서울시여성가족 재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1층 국제회의장
	안산	6월 16일(금)	전일	150	경기 테크노파크 다목적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3동(기술고도화동) 1층
	시흥	7월 13일(목)	전일	305	한국공학대학교 아트센터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정왕동) 한국공학대학교 kpu아트센터
	파주	6월 8일(목)	오후	150	운정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다목적홀
	하남	7월 6일(목)	오후	100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7월 18일(화)	오후
	수원	6월 21일(수)	전일	10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경기바이오센터 1층 바이오대회의실
	의정부	7월 26일(수)	오후	200	의정부시청소년재단한울관(대강당)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한울관(대강당)
	인천	6월 29일(목)	오후	400	부평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76
		7월 28일(금)	오후
		8월 3일(목)	오후	144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