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2023. 5. 22.(월) 배포 즉시

위험성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중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기사

□  5.22.(월) 한겨레, “단순해진 ‘산업 위험성평가’...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논란” 기사 중 이번에 유해 · 위험요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체크리스트법과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단순한 절차를 제시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보도함

2. 설명내용

□  종전의 위험성평가는 ‘위험의 빈도(발생 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숫자로 계산 · 추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복잡하고 어려웠음

□  앞으로는 반드시 위험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법,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간의 산업재해 사례, 근로자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에 따라 위험성을 ‘유무’ 또는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됨

* 기존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을 추정하는 절차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결정하는 단계에 포함되는 것임

ㅇ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내실있게 실시되면서도 더욱 활성화될 것임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금정수	(044-202-8920)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아	(044-202-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