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중대산업사고 부상 범위를 명확히하고,

PSM 등급 우수사업장 대상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한편 그 간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대산업사고, 화학사고의 정의(안 제2조)

나)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하는 부상의 판단기준 명확화(안 표5)

다) 업무수행 기본원칙 및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별 세부 조치기준 조정(안 표2 및 표6)

라) P, S등급 사업장은 진단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점검을 1회 면제(안 표4)

마)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대한 행정안전부 신규인력 정원 최종 평가결과(9명→8명) 반영(안 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 예규 제     호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일부 개정(안)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을 “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을 “법”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황 위험군	사고 예방·대비			사고 대응·후속조치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고위험군 사업장 (PSM 대상)	(생 략)	(생 략)	(생 략)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 보고 ․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 여부 최종 판단 및 행정·사법처리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생 략)
중위험군 사업장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저위험군 사업장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비고: 위험군의 분류기준은 화학물질의 위험도, 보유설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표 2> 각 기관별 수행업무

<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정원

구 분	정 원(명)
	감독팀	기술지원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5	13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6	11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9	6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8	7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5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9	9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8	9
계	70	60

<표 4> <비고>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P,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생 략)	대상설비	(생 략)
		대상물질	(생 략)
중대한 결함	(생 략)
		사고유형	(생 략)
		피해정도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밖의 화학사고	(생 략)

<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6>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구분	지방관서	중방센터
중대산업 사고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중대산업사고 보고(본부)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지방관서)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등급 강등하되,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등급(M-)으로 강등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생략 가능)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중대한 결함	(생 략)	․중대한 결함 보고(본부)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위 ‘중대산업사고’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그 밖의 화학사고	(생 략)	(생 략)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위해 ---------------- --------------------------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1. “중대산업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신  설>

2.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1. (생  략)

3. (현행 1.와 같음)

2.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업장을 말한다.

4. ----------------------- 법 -----------------------------------------------------------------------------------.

3. (생  략)

5. (현행 3.와 같음)

제4조(업무수행 기본원칙)

① ~ ② (생  략)

제4조(업무수행 기본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표 2> 각 기관별 수행업무

상황 위험군	사고 예방·대비			사고 대응·후속조치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고위험군 사업장 (PSM 대상)	(생 략)	(생 략)	(생 략)	․중대산업사고 발생보고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신 설> ․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 여부 최종 판단 및 행정·사법처리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현행과 같음)
중위험군 사업장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저위험군 사업장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 비고: 위험군의 분류기준은 화학물질의 위험도, 보유설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표 2> 각 기관별 수행업무

상황 위험군	사고 예방·대비			사고 대응·후속조치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지방관서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
고위험군 사업장 (PSM 대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 보고 ․사고조사 ․중대산업사고 여부 최종 판단 및 행정·사법처리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지원(해당시)	(현행과 같음)
중위험군 사업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저위험군 사업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비고: 위험군의 분류기준은 화학물질의 위험도, 보유설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정원 및 전문인력의 배치) ① (생  략)

제6조(정원 및 전문인력의 배치)

① (현행과 같음)

<표 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정원

구 분	정 원(명)
	감독팀	기술지원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5	13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6	11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9	6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8	7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5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9	9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9	9
계	71	60

<표 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정원

구 분	정 원(명)
	감독팀	기술지원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5	13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16	11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9	6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8	7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5	5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9	9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8	9
계	70	60

제7조(등급별 관리)

① (생  략)

제7조(등급별 관리)

① (현행과 같음)

<표 4> (생  략)

<비고>

1. (생  략)

2.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3. ~ 5. (생  략)

<표 4>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2. P, S등급-----------------------------  ---------받거나 자율적으로 안전진단(PSM 설비를 포함)을 실시하면----- ---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생 략)	대상설비	(생 략)
		대상물질	(생 략)
중대한 결함	(생 략)
		사고유형	(생 략)
		피해정도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밖의 화학사고	(생 략)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사고의 종류		판단기준
중대산업사고	(현행과 같음)	대상설비	(현행과 같음)
		대상물질	(현행과 같음)
중대한 결함	(현행과 같음)
		사고유형	(현행과 같음)
		피해정도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 ․인근지역 주민: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밖의 화학사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표 6>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구분	지방관서	중방센터
중대산업사고	․중대산업사고 보고(본부)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신 설>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지방관서)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등급 강등하되,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등급(M-)으로 강등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생략 가능)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중대한 결함	(생 략)	․<신 설>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위 ‘중대산업사고’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그 밖의 화학사고	(생 략)	(생 략)

<표 6>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구분	지방관서	중방센터
중대산업사고	․<삭 제>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지역산업재해수습지원본부 설치(해당시) ․동향파악	․중대산업사고 보고(본부)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중대산업사고 등에 대한 판정결과 통보(지방관서) ․정기감독 대상으로 선정 ․PSM 등급을 기존 등급대비 1등급 강등하되,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하 등급(M-)으로 강등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생략 가능)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의 명령 등 재발방지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생략 가능)
중대한 결함	(현행과 같음)	․중대한 결함 보고(본부) ․사고의 조사 및 조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장에 의한 재해조사 및 조치기준 준용) ․사업주에게 사고발생 1개월 이내에 ‘확인’을 요청토록 통보하고, 기술지원팀은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확인’ 실시 ․그 밖에 사고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위 ‘중대산업사고’ 조치기준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
그 밖의 화학사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23년 7월 1일 ------------------------------------- 6월 30일까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