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273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안전관리 제도 관련 규제혁신 간담회 및 지방관서를 통해 발굴된 규제 건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분에 해당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에서 단위공장내에 기존 설비와 동일 제조사·동일모델·동종 이내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는 보고서 제출 제외(안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재심사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안 제14조제2항)하고, ‘위해관리계획서’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명칭 현행화(안 제18조의2)

다.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 용어(“성상” → “성질·상태”) 정비(안 제40조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2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reml@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3) 팩스 : 044-202-8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전화 : (044) 202 – 8967, 89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