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10.(수) 09:00	(2023. 5. 10.(수) 석간)

‘부딪힘 사고’ 위험 집중 현장점검(9차, 5.1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5월 10일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중대재해가 많은 ‘부딪힘 사고’ 위험을 점검한다.

*  고용부·안전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

부딪힘 사망사고는 최근 3년간(’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를 차지한다. 이중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2년에는 92명이 사망했다. 또한,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해야 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

아울러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올해 총 250억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위험성평가를 통해 노사의 기본적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발히 도입해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혼재 작업 중 ‘부딪힘 사고’ 사례
2.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작업안전수칙 안내자료
3. ‘부딪힘 사고’ 예방 자율 안전점검표
4.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 개요
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품목 선정 현황
6.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문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용다솜 이철호 정수빈	(044-202-8902) (044-202-8904) (044-202-8908)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8850)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중	(044-202-8851)

붙임 1		혼재 작업 중 ｢부딪힘 사고｣ 사례

1. (사례1) 토사 정리작업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 사고 개요

ㅇ 작업 구간의 배관 매설 및 토사 되메우기 후 토사 다짐 작업을 위해 후진하던 굴착기가 뒤편에서 토사 정리작업을 하던 재해자 A씨를 치어 A씨가 사망하였다.

ㅇ A씨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없었고, 단순히 작업에 대한 업 무지시만 있었다.

<작업 배치도>	<사고 발생 장소>	<굴착기>

□ 위험성 평가를 했다면,

(1) 작업계획 및 위험 예방대책의 수립

ㅇ 차량계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준비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 이때, 작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을 예방하는 대책 등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과 근로자가 토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혼재하여 진행하는데도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 근로자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ㅇ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하여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사고 당시 혼재작업을 하고있는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고,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지도 않았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지하고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하고,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를 했다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2. (사례2) 휴식하던 근로자가 철근 하역작업 하던 지게차에 부딪힘

□ 사고 개요

ㅇ 철근공장의 하역장에서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던 A씨가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후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 재해 상황도>	< 지게차 >

□ 위험성 평가를 했다면,

(1) 지게차에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설치

ㅇ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 그러나 당시 지게차에는 후진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재해자는 지게차가 자신을 향해 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게차 운전자 B씨 또한 재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2) 작업계획 및 위험 예방대책의 수립

ㅇ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한다.

- 이때, 작업계획서의 내용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수립하고 준수한다.

⇨ 그러나 당 현장은 해당 작업에 대한 계획과 지게차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딪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작업하였다.

(3) 근로자 출입 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

ㅇ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ㅇ 그러나 철근 하역장에서 B씨가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출입금지 조치도 없었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없었다.

⇨ 결국 지게차의 운행경로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A씨는 앉아서 휴식하던 중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지게차에는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지게차로 작업하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였다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3. (사례3) 목재 정리작업 중 후진하는 집게 크레인 차량에 부딪힘

□ 사고 개요

ㅇ 폐기물 수집·정리 작업 중인 A씨가 후진하는 집게 크레인 차량에 부딪혀 사망하였다.

ㅇ A씨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없었고, 단순히 작업에 대한 업무지시만 있었다.

< 재해 상황도>	< 집게 크레인 >

□ 위험성 평가를 했다면,

(1) 집게 크레인 차량에 후방안전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확인

ㅇ 집게 크레인이 작업 반경 내에서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후진경보기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 그러나 집게크레인 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집게크레인 조종을 위한 추가 장치만을 부착하면서 후사경을 통한 후방 시야 확보조차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미 설치된 후진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에만 몰두한 A씨는 집게크레인 차량이 자신을 향해 후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집게크레인 차량 운전자 B씨는 후사경으로 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없어 A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 작업계획 및 위험 예방대책의 수립

ㅇ 집게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수집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준비한다.

- 이때, 작업계획서의 내용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 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집게 크레인 차량을 사용하는 작업과 인근에서 근로자가 목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혼재하여 진행하는데도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지하고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하고,

설치된 후진 경보기의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 또는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였다면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붙임 2		부딪힘 사고 예방 주요 작업안전 수칙

붙임 3		부딪힘 사고 예방 자율 안전점검표

붙임 4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개발·활용되는 신기술 적용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하여 재해예방 효과 확인 후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에 보급 및 확산 추진

□ 지원대상

ㅇ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장 등

* 중기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 건설업종의 경우 지원품목 사후관리 등을 위해 건설업 본사를 통해 지원

□ 소요예산: ‘23년 250억원

□ 사업내용

ㅇ (지원조건)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구입비용(공단 판단금액) 80% 지원

ㅇ (지원품목) '23.4월 기준 14개 품목

* 지원품목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속적인 발굴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확대 예정

구분	지원 품목
안전	인공지능(AI) 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4개(5종)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등 4개(4종)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1개(3종)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1개(1종)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1개(1종)
보건	근력보조슈트,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등 2개(2종)
	스마트 귀마개 1개(1종)

□ 사업절차

보조지원 신청		투자계획 확인·심사		보조지원 대상결정		장비구입 등 시설개선		개선완료 확인		보조지원금 지급
사업주→공단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사업주

□ 신청접수 및 문의처

ㅇ 온라인 접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clean.kosha.or.kr)

ㅇ 문의처: 1544-3088,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알림마당> 지역별 문의처

붙임 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품목 선정 현황(‘23.4월 기준)

연번	품목명	설명
1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인공지능(AI)기반 모델 및 카메라를 통해 위험영역·행동,사고발생 등을 인지하여 경보 또는 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
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3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이동형 설비에 센서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 등 충돌위험시 서행·정지하는 시스템
4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거리(높이)를 센서로 측정하여 위험 높이인 경우, 자동정지하는 장치
5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흔들림 방지장치)	(충돌방지장치) 크레인에 인공지능(AI)기반 모델과 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근접하는 경우, 차례로 경보 및 정지하는 시스템 (흔들림방지장치) 크레인이 물건을 인양·이동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제거하여 물건의 떨어짐 사고를 예방
6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 (전도 및 충돌방지, 서행·정지)	(전도예방장치) 하역운반기계가 중량물 운반시 무게와 중심을 감지하여 전도 등을 예방 (충돌방지장치) 카메라·센서를 통해 하역운반차량이 주변 근로자와 충돌 위험을 경보장치로 알려 예방하는 장치 (자동·서행 및 방지장치) 무선장치 및 태크(tag) 등을 통해 전동지게차 및 근로자가 접근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경우, 거리별로 서행 및 정지하는 장치
7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 전도방지시스템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센서 및 전도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전도를 예방하고, 무선통신을 통해 전도의 상태 및 위험 등을 스마트 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8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 전도방지시스템
9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 전도방지시스템
10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인화성가스·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 감지기, 수신반 등을 설치하여, 가스누출상황을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링·경보 할 수 있는 시스템
11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이륜차 운전자가 충돌 등으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 조끼와 이륜차에 연결된 고리가 풀리면서 에어백이 작동
12	근력보조 슈트	고정자세,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인공골격·근육, 센서 및 동력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여주는 슈트
13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사람이 취급하기에 무겁고 다양한 중량물을 적은 힘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장치
14	스마트 귀마개	소음을 전파 등을 통해 제거하는 귀마개

붙임 6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OPL(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