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3.(월) 12:00 2023. 3. 14.(화) 조간	배포 일시	2023. 3. 13.(월)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책임자	부 장	안정호	(052-703-0811)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기획부	담당자	과 장	제유리	(052-703-0814)

‘산재예방연구’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합니다

‘22년 연구결과 공개 … 중대재해 예방, 노동·사회 환경변화 대응 연구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노동·사회 환경변화 대응을 망라한 연구보고서 79건이 공개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 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노동 및 사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새 정부 중장기 산재예방정책 수립과 법령 개정 연구에 역량을 집중했다. ‘새로운 위험요인 선제 대응 예방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 보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ESG산업안전보건지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유도 및 중대법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과 같은 신산업·신직종의 안전실태를 분석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아울러 사망사고 이슈에 대응하고 제도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최근 5년간 붕괴사고 분석을 통해 안전보건규칙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산업현장 전 부문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안하는 등 현장의 위험관리에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되었다. 특히, 필수노동자 등 새로운 취약계층 보호방안과 친환경분야 고속성장에 따른 산재예방 대책, 재택근무 급증에 따른 작업환경 및 건강보호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

공단의 핵심과제인 산재사망 감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동식 사다리 대체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중·소규모 사업장에 보급해 사다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79건의 연구보고서 원문*과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2022 산업안전보건연구 요약집」**은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https://oshri.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 > 발간자료 > 연구보고서 > 연구과제명 검색

**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 > 연구활동 > 연구성과 플랫폼 > 연구요약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아 원장은 “매해 발간되는 연구보고서는 정부와 공단이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했던 연구, 각계 전문가들이 추천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연구원은 다양한 산재예방 현안 사항을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제도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2022 산업안전보건연구 요약집

참고2		2022년도 수행 연구과제 목록 (79건)

연번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1	정책제도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보호 방안
2	정책제도	사고사망 발생 사업장의 특성 분석 -실효적 감독 방향 제시를 중심으로-
3	정책제도	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한 사고사망 발생 기업의 특성 분석
4	정책제도	화물운송종사자의 산업재해실태와 보호방안
5	정책제도	재택근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 방안 -국제비교 중심으로-
6	정책제도	산재예방사업 특성별 평가 프로세스 확립 방안
7	정책제도	노동산업구조 변화 및 노동전환에 대비한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
8	정책제도	서비스업종의 산업재해 위험요인 분석
9	정책제도	업종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 연구
10	정책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업장의 이행실태 조사 및 현장작동성 제고 방안
11	정책제도	사업장 점검·감독 연계 강화 방안
12	정책제도	해외 산업안전감독 제도분석
13	정책제도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14	정책제도	사업장 정량정보를 활용한 산재 고위험사업장 선별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15	정책제도	새로운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을 위한 예방체계 구축방안
16	정책제도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방안
17	정책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재방안 연구
18	정책제도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개발
19	정책제도	ESG 경영을 통한 자율안전보건시스템 확산방안
20	산업안전	산업현장 全조직부문의 위험성평가 참여 방안 및 역할 검토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1	산업안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제출 기준 검토
22	산업안전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 검토
23	산업안전	신재생에너지 관련 위험요인 예측 및 안전기준 개선
24	산업안전	이동식 사다리 작업의 위험요인분석 및 대체품(작업발판) 개발
25	산업안전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효율적 이행 및 개선방안
26	산업안전	유해·위험작업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27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방안 마련
28	산업안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과 효과적인 감독방안 검토
29	산업안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30	산업안전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매뉴얼 개발
31	산업안전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32	산업안전	달비계 작업용 합성섬유로프의 사용 안전성 개선
33	산업안전	잠수작업 사고사망 원인분석과 안전방안 마련 -재해조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34	산업안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조치 이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35	산업안전	폭발위험장소의 불균일 가스혼합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성 연구
36	산업안전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공정의 안전관리 방안
37	산업안전	안전밸브 설치대상 및 작동시험 주기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38	산업안전	위험물 제조·취급 작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선방안 마련
39	직업건강	직업병 인과추론 가이드라인 및 통계분석법 개발(2) -복합노출의 건강 영향평가 국문 가이드라인 개발-
40	직업건강	근로자건강진단 청력검사 부적합사례 분석 및 문제해결 가이드 개발
41	직업건강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분야 정도관리 기준 개선
42	직업건강	돌봄 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 및 건강보호방안 마련
43	직업건강	플라스틱제조업과 중추신경계암
44	직업건강	이황화탄소의 생물학적 노출평가 표준시료 개발
45	직업건강	뇌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 직종 실태조사 -건물경비원과 건물청소원 중심으로-
46	직업건강	국가보험 시스템을 활용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 상관관계 분석
47	직업건강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업종별 개선사례 연구
48	직업건강	산업보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정책포럼)
49	직업건강	유통업체별 입점업체 종사자 감정노동 보호방안 연구
50	직업건강	건강관리카드제도 정비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51	직업건강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사업 운영 현황 분석
52	직업건강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사업주 조치 사항에 관한 연구
53	직업건강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 매뉴얼 마련 및 보건관리자 업무 매뉴얼 최신화
54	직업건강	질병재해 분류기준 개편방안 연구
55	직업환경	직독식장비의 활용을 통한 작업환경관리방안(Ⅰ) (PID 센서를 이용한 유기화합물 평가를 중심으로)
56	직업환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급성중독 위험직무 예측
57	직업환경	한국형 얼굴사이즈 DB 구축 및 호흡보호구 선정기준 연구(Ⅱ)
58	직업환경	국내 이차전지 산업 현황 및 취급 화학물질 관리방안(Ⅰ)(부분공개)
59	직업환경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 시범사업 연구(Ⅲ)
60	직업환경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조치 개선방안 연구
61	직업환경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62	직업환경	건강한 재택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 개발
63	직업환경	수산물 양식어업 종사자의 유해요인 노출실태 조사를 통한 작업 개선 방안
64	직업환경	근로자의 플라스틱가소제 노출과 건강영향 연구
65	산업화학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관리 정책 도출
66	산업화학	화학물질의 피부 노출을 통한 위험성 평가 접근 방안
67	산업화학	무기도료 내 금속성분 분석을 통한 MSDS 개선방안
68	산업화학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성 질환 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69	산업화학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정부 지원 사업 모델 적용 (I)
70	산업화학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규제에 따른 사회경제성 분석 방식 개선
71	산업화학	금속제품 세척제 관련 화학물질 규제변화의 영향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할로겐화 유기용제 세척제 중심으로-
72	산업화학	크롬 및 그 화합물의 노출기준 개정방향
73	산업화학	3D 프린터에서 발생하는 ABS나노물질의 흡입독성연구(Ⅰ)
74	산업화학	메틸화 분석을 통한 산업화학물질의 후생 유전학적 발암원성 연구
75	산업화학	발암잠재력(CSF)과 유전체 비교를 통한 발암가능 화학물질 고찰
76	산업화학	흡입독성시험 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Benchmark dose 도입 연구
77	산업화학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위한 디지털 독성병리 적용시스템 기반 구축 연구
78	산업화학	세포형질전환분석법을 이용한 단기발암 예측연구
79	산업화학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통한 발암성 흡입독성시험의 신뢰성 향상 연구(랫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