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0.(금) 14:00 2023. 3. 11.(토) 조간	배포 일시	2023. 3. 10.(금)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804)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찬웅 정상은	(044-202-8808) (044-202-8809)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	책임자	팀 장	박완근	(044-202-8990)
		담당자	주무관 주무관	남영우 이민진	(044-202-8996) (044-202-899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 노·사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 법령을 전면 정비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하고,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현장 적합성 제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0일(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대통령 지시(’22.10월)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입법예고(’23.1월) 하였으며 이에 이어서,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 예시) ▴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설치 기준, 수소산업 안전기준 등 보강･신설,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 현행화, 중복조항 정비, ▴복잡한 조문명 및 내용 간결화 등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하여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경제 수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라고 환기하며,

“무엇보다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위험성평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위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1]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식 개요

[붙임2]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위원

[붙임3] 안전보건기준 국민제안 창구(안전보건 새로고침F5)
[붙임4]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발언

붙임 1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출범식 개요

□ 일시: ‘23년 3월 10일 (금), 14:00~15:30 (90분)

□ 장소: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등

ㅇ (법령정비추진반) 전문가 위원

□ 운영

ㅇ (모두발언) 차관

ㅇ (토론) 향후 일정 등 법령정비추진반 운영 관련 사안

□ 세부일정    ※모두 발언까지 공개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10	모두발언	차관
14:10∼15:30	‘80	토론	위원 등

붙임 2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위원

성명	現 소속	주요 경력	비고
안경덕	산업안전 상생재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장관
강준혁	한국폴리텍Ⅲ대학 산업잠수과	▪잠수기능장
고흥	법무법인 KDH	▪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인천지검 검사장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익위원, 부산지노위 공익위원 ▪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김경래	노무법인 일터	▪ 산업안전지도사(건설/화공)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익위원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서기관 ▪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대한상의 추천
김동준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일본 국립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연구원, 한국위험물학회 이사
김두현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 한국안전학회 이사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형사법학회 고문
김승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 삼성중공업 조선해양기술연구소 ▪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김용곤	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한국안전학회이사
김의수	한국교통대학교 산업경영안전공학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비파괴검사 자문위원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박미진	원진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 원진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
박종일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자문위원
서용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 한국안전학회 이사	경총 추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상국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 강원지노위 공익위원, 한국산업법학연구소 소장 ▪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
이준원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합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 ▪ 한국안전학회 이사	중기중앙회 추천
임현	법무법인 동인	▪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서울고검 형사부장
장안석	안전보건연구소 온전	▪ 기술사(인간공학)	민주노총 추천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조규선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 ▪ 기술사(기계안전/인간공학)	한국노총 추천
최영보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 변리사, 한국안전학회 이사, 한국화학공학회 학술간사
최원준	가천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
최은희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한국산업간호협회 이사, 한국학교보건학회 학술이사
피영규	대구한의대 보건학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전문위원

붙임 3		안전보건기준 국민제안 창구(안전보건 새로고침F5)

붙임 4		모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입니다.

□ 오늘 여러 전문가분을 모시고,
산업안전보건 법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구인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에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특히, 좌장을 맡아 주신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재 공익법인인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
원·하청 상생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계시며,

- 고용노동부 재직 당시에도 안전보건정책과장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하시는 등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책과 현장 실무에
모두 능통하시기에 여러 전문가를 아울러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법령 개편방안을
도출해주시리라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의 근로자 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2022년 사고사망자 수는 874명, 사고사망만인율은 0.43‱
(퍼밀리아드)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이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까지
2022년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보다 먼저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고민이 이루어졌던 여러 산업안전 선진국은,

ㅇ 후견적인 정부 규제와 처벌에서
자율적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 만인율인 0.29‱(퍼밀리아드)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ㅇ 이를 위한 핵심 기제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으로,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200여 개 이상의 방대한 안전보건 기준규칙과
위반 시 처벌을 강조하였던 기존 법령 체계를

-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별적 안전보건조치가
사업장 특색에 맞게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방대한 안전보건 규정과 기준도
신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간소화시켜야 합니다.

□ 위원분들께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위험성평가의 의무화, 근로자 책임의 명확화 등
법률 개정방안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비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논의 과정에서
해외의 관련 입법례와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령과 기준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부도 효과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ㅇ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온라인 대국민 제안 창구를 개설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충실히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의 논의가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