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배포 일시	2022. 02. 17.(금)

담당 부서	환경관리국	책임자	과 장	박해철	(031-790-2820)
	환경평가과	담당자	주무관	신지영	(031-790-253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협의내용 이행 점검

- 시기별 집중관리, 중점관리대상사업 점검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수도권 내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 중 355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 등을 2월부터 집중 점검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 승인사업, 최근 2년간 협의 사업 중 평가 규모 200% 이상, 사업자와 승인기관 동일사업, 민원발생 우려사업, 중요지역 사업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의 해빙기 낙석, 붕괴위험을 예방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민원 발생사업장 등을 중점 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시기(2~3월)에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봄철 창문을 개방하는 시기(4~5월)에는 소음 저감시설 설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장마철 이전(5~7월)에는 사면붕괴 위험이 있거나 하천 인근 사업장의 사면관리 현황을 확인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11~12월)에는 항만, 습지지역 등 주요 철새 도래지와 인접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서식지 관리현황 및 생태계 보호대책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사용제한 등 협의내용 적정 이행여부와 관리책임자 지정현황 등을 점검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원형보전지역을 포함한 사업장 훼손여부를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한 조치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용가능한 저감방안 등을 발굴․반영할 방침이다.

□ 한편, 2022년도에는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314개소를 점검하여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조치명령 16건을 요청하였고, 고발 1건, 과태료 3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