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8.(화) 08:00 (화요일 석간)	배포 일시	2022. 11. 7.(월)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신건일	(044-201-6770)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상인	(044-201-6785)

유독-제한 동시 해당 화학물질, 수입허가 절차 개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8일 국무회의 의결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26일 개최한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며,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의 경우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 개정안에서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 이번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제출방법은 현행처럼 전자민원시스템인 화관법 민원24(ols.kcma.or.kr)를 이용하거나 관한 유역(지방)환경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이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유독물질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되어 비용 및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관련 현황자료.  끝.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

□ 추진배경

ㅇ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이행

- 중복되는 화학물질 수입절차로 인한 화학물질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제(’21.12)로 ’21.12월부터 우선 시행

⇨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하고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하여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 개정내용

ㅇ (제한물질 수입절차 개선)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

- 동일한 물질에 대해 이중으로 부과한 수입허가(제한물질)와 수입신고(유독물질) 의무를 수입허가(제한물질)로 일원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분	현 행	변 경
화학물질 수입절차	ㅇ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이행	ㅇ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 향후계획

ㅇ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22.11월~)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제한물질 : 14종

ㅇ 방오제, 세척제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유독물질 : 1,093종

ㅇ 물질 자체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유해성(有害性)

ㅇ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위해성(危害性)

ㅇ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붙임 3		관련 현황자료

□ 제한･유독물질 수입허가(신고) 처리현황

			(건 수)
구 분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비 고 (제한물질･유독물질 동시 해당)
2020년	1,509	16,514	872
2021년	663	11,071	426

□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인 화학물질(13종)

연번	제한물질	유독물질 해당 사항
1	(06-5-1)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3-1-537) 말라카이트 그린의 염산염[Malachite green chloride; [4-[α-[4-(Dimethylamino)phenyl]benz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569-64-2] 및 말라카이트 그린의 옥살산염[Malachite green oxalate; Bis[[4-[4-(dimethylamino)benzhydr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oxalate, dioxalate; 2437-29-8]과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06-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13)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06-5-3)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26) 사염화 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06-5-4)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9)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06-5-5)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45) 포르말린[Formalin; 50-00-0] 및 포름알데히드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6	(06-5-6)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1-1-515) 노닐페놀류[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와 4-tert-옥틸페놀[4-tert-Octylphenol; 140-66-9]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4) α-(노닐페닐)-ω-하이드로옥시폴리(옥시-1,2-에탄디일)[α-(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Nonylphenol ethoxylated; 9016-4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7	(06-5-8)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9)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06-5-9) 카드뮴[Cadmium, 7440-4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50) 카드뮴[Cadmium; 7440-43-9]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 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을 제외한 카드뮴화합물의 경우는 이를 25%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9	(06-5-10) 크로뮴(6+)화합물[Chromium(6+) compounds 18540-2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94) 무수 크롬산[Chromic anhydride; 1333-82-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71) 크롬산 염류[Chromic acid, salts]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크롬산납을 70% 이하 함유한 것은 제외
		(99-1-506) 중크롬산[Dichromic acid; 13530-68-2]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 염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0	(06-5-1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0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	(06-5-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97)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	(06-5-13)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8-1-479)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3	(06-5-14)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7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밑줄은 지정기준(%)이 다른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