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5.(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14.(월)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심승우	(044-201-6837)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 선정해 안전확인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7항)

○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 이번 특별점검 대상 140곳은 전국의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기관(총 14개)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각각 10곳씩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 7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울산, 서산, 여수, 충주, 구미, 익산)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검점 이전인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추진 기간(2022년 8월 17일~10월 14일)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당시 점검을 통해, 42곳의 업체(11%)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하고 △고발(6건), △시정명령(27건), △과태료 부과(32건) 등을 처분했다.

○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ㆍ정기검사 미이행(25%), △안전교육 미이수(21%),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15%) 등이다.

○ 또한, 20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168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보수ㆍ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35곳)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 환경부는 점검 외에도 매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

○ 특히,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컨설팅)하여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토록 했다.

○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 노후시설 및 방류벽 등 화학안전 시설 구축ㆍ개선 비용의 70%를 국비보조

** 설치검사 사전 지원, 취급시설기준 준수 기술지원 등 전문 진단(컨설팅)

□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점검ㆍ단속만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장 스스로 책임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특별 안전점검 개요.

2. 집중 안전점검 현장 모습 및 개선 조치 주요 사례.

3. 화학안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요 .

4. 질의응답.  끝.

붙임 1		특별 안전점검 개요

□ 추진 배경

○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화학사고 예방

□ 점검 기간 및 대상

○ (점검 기간) '22.11.15 ~ 12.9(25일간)

○ (점검 대상)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주민ㆍ환경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140여 개소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주거 밀집지역 인접 사업장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 10개소씩 자체 선정

□ 중점 점검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여부

붙임 2		집중 안전점검 현장 모습 및 개선 조치 주요 사례

□ 집중 안전점검 현장 모습

○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탐지장비 활용 등 민ㆍ관 합동 점검

유해화학물질 유ㆍ누출 여부 확인	민ㆍ관 합동 집중점검

○ '22.9.22(목),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삼성디스플레이(주) 아산1사업장을 방문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 집중 안전점검 개선조치 주요 사례

① 방류벽 내 방치된 폐기물 제거 및 주입 배관 정보표시

개선 전		개선 후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내 방치된 천공 마감처리

개선 전		개선 후

③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 지지대 설치

개선 전		개선 후

붙임 3		화학안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요

□ 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 (지원내용) 중소사업장 내 시설 교체ㆍ개선비용의 70% 지원

- △취급시설 개선항목(방류벽, 트렌치, CCTV, 누액감지기, 저장탱크 및 밸브 교체 등), △취급 관리항목(지반침하계, 개인보호구 등) 개선지원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사업절차) ①신청(업체)ㆍ접수(공단) → ②현장확인 및 지원대상자 선정 → ③시설 개선(업체) → ④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공단)

○ (문의) 한국환경공단(화학시설지원부, ☎1899-1744)

□ 중소기업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중소사업장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여부 진단, △설치검사 사전 지원, △제도 교육ㆍ안내 등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문의) 한국환경공단(화학시설지원부, ☎1899-1744)

□ 가스ㆍ전기설비 안전진단

○ (지원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 내 가스설비,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진단(컨설팅)

- (가스) 가스누출 점검 및 배관ㆍ계측설비ㆍ방폭 시설 등의 안전관리

- (전기) 누전ㆍ과열 점검 및 전선ㆍ비상 발전시설 등의 안전관리

○ (신청기간) 매년 2~3월

○ (문의)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4)

붙임 4		질의응답

1.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추진이 무엇인가요?

○ '15년부터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중앙부처·지자체·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환경부에서는 ①상수도, ②하수도, ③하천, ④댐‧수자원, ⑤국립공원, ⑥매립장, ⑦유해화학물질 취급 등 7개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관련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 특별 안전점검(11.15~12.9)과 집중 안전점검(8.17~10.14) 대상에서 제외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 환경부는 화학사고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ㆍ재산 및 환경상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집중점검 외에도 연중 지도ㆍ점검, 취급시설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올해부터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영업허가 사업장 1만여 개소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수 지도ㆍ점검하고 있으며,

-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매년, 비허가 대상은 2년마다 취급시설 정기검사하여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추진되나요?

○ 환경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연초에 사업별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니,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사업장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시설 개선지원,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진단(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1899-1744)로, △가스ㆍ전기시설 안전진단은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