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0.(목) 14:00 2022. 11. 11.(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10.(목)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TF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정치환	(044-202-8912)

고용노동부,‘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정부 규제만으로는 사고사망재해를 줄일 수 없어, ‘자율규제’ 필요한 시점

-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0일(목)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산업현장 안전담당자, 노사단체가 현장에서 참석하였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 (일시‧장소) 11.10.(목) 14시,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서울 중구)

** □(발제) 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좌장) 강성규(가천대 보건대학원장)
□(토론) 오순영(동의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교수), 김재형(숭실대 스마트산업안전공학과 교수),          김동하(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이득호(한국노총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사무국장), 양옥석(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직무대행)

※ 유튜브 생중계(채널: 고용노동부) /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3q8hdSCCnX8

* 토론회 전체 영상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전 마지막 토론회로, 전문가, 노사단체, 현장 안전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로드맵의 지향점인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주제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위험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과 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발제를 맡은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회자되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1960년대의 영국도 공장법 아래 감독관 증원, 불시감독 등 다양한 규제 도입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대규모 중대재해가 잇달아,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하였다.”라면서,

“그 결과 1970년 산업안전혁신을 위한 로벤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규제시스템(self-regulation system)에 기반한 새로운 안전보건 철학을 제시하고 실천하였다.”라고 언급했다.

전교수에 따르면, 자율규제는 ‘정부가 제정하여 강행적으로 시행하는 규범 이외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행위규범의 이행도 법령의 준수로 보는 것’으로 이는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사고사망 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로벤스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부의 규제 수준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규범의 제정과 그 이행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자율’이라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한 정진우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의 부족으로 기업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라면서

“대기업조차 안전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보다 당장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자율안전의 의지와 움직임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현재 처벌 위주의 우리 산업안전 법령과 정책은 기업이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게 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는 안전분야의 국제기준”이라며,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한다면 산업재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설명하였다.

* 위험성평가 :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 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중소기업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업 안전담당자들의 사전 참석 문의가 이어지고, 현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세부 정책과제 검토를 거쳐 11월 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는 한편, 노사단체 및 각계각층의 현장관계자를 만나며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지난 10월 6일과 20일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 (붙임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요
(붙임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붙임3) 차관 인사말씀
(붙임4) 발제자료 및 토론문(별첨)

붙임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요

□ (목적)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현장관계자, 대국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11.10(목) 14:00~17:00 /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 (주제) 지속 가능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

□ (참석자) 인사말씀 :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

발 제 자 : 전형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좌    장 : 강성규(가천대 보건대학원장)

토 론 자 : 오순영(동의대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교수)
김재형(숭실대 스마트산업안전공학과 교수)
김동하(코카콜라 안전보건경영파트 리더)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이득호(한국노총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사무국장)
양옥석(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직무대행)

< 세부 계획 >
시간	내용	비고
14:00~14:03(‘3)	∙ 개회·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3~14:10(’7)	∙ 인사말씀	고용노동부 차관
14:10~15:10(’60)	∙ 발제① 로벤스 보고서의 함의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전형배 교수
	∙ 발제② 산업안전보건 법·정책 혁신방안	정진우 교수
15:10~16:38(‘88)	∙ 자유토론	토론자 전체
16:38~16:58(‘20)	∙ 질의응답(현장 & 유튜브)
16:58~17:00(’2)	∙ 폐회	사회자

붙임2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붙임3		차관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노사 관계자 및 안전보건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감축｣에 관심을 갖고
토론회를 찾아주신 플로어의 참석자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문화 강국이자 개발도상국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유독, ‘중대재해 감축’ 만큼은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우리와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 일터 안전은 영국의 1970년대,
독일과 일본의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의 추락, 기계에 의한 끼임 등
우리 경제·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고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산재 사망사고 분석 결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재발 확률은
일반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확률보다
6.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매년 800건이 넘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사고로부터의 교훈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안전보건책임은 일하는 모든 자가 각각 부담하며 기업의 안전문화는 이들의 안전보건책임이 종합되어 나타납니다.

기업의 다른 모든 업무와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도 사업주, 근로자, 관리자 등
다양한 안전보건주체가 원팀으로서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최대의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은 안전보건 스태프의 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안전이 남에게 맡기는 것이 되어 안전보건 주체의 책임 있는 행동은 사라지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정부는 ’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 안전보건관리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대폭 줄여야 하며,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도 최대한 예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숨겨진 위험을 찾아내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대책을
지속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의 세계에 일발역전(一發逆轉)은 없다고 합니다.
지속적이고 착실한 실천만이 기업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도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이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법령, 감독 등
안전보건 행정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금번 로드맵을 계기로 우리 산업안전보건이
개발 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