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배포 일시	2022. 11. 9.(수)

담당 부서	환경감시단	책임자	과 장	박정식	(031-8028-0295)
		담당자	주무관	강경찬	(031-8028-0353)

한강청, 환경법령 반복위반 업체 단속 실시

-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 등 10개소 적발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금년 8월부터 11월 초까지 수도권내 사업장 중 환경관리가 미흡하여 반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3회 이상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8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과거 적발된 사항의 개선 정도를 포함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 단속 결과, 점검업체 81개소 가운데 10개소가 물환경보전법 등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 주요 위반사항은 최종방류 폐수의 중금속 성분 허용기준 초과*, 폐유기용제 등의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등이다.

* 기준치인 5mg/L의 2배가 넘는 11.2mg/L의 아연 검출

○ 기 적발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업체는 1개소*로 대부분의 업체는 과거 적발된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재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진덮개 미설치, 방진벽 훼손방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금년 2회 적발

○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였고, 위반행위가 엄중한 2개 사업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환경관리 능력이 특히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15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단속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컨설팅도 하였다고 밝혔다.

○ 컨설팅 결과, 보다 정밀한 환경진단이 필요한 4개 업체에 대하여는 녹생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대학교수,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과「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환경법령 반복위반 업소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환경법령 반복위반 업소 점검 현장 사진 1부.  끝.

붙임		환경법령 반복위반 업체 특별점검 결과

□ 배경

○ 환경법령 반복위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의 법령 준수 제고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 점검 결과

○ (기간/대상) '22.8.11. ~ 11.3 / 총 81개소

○ (세부 결과) 총 81개소 점검(민관 합동점검 15개소 포함) /10개소 적발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신청 접수(4개 업체)

(단위 : 개소, 건)

점검업체	위반업체	적발률 (%)	위반내역
			계	폐수 배출허용 기준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대기 배출·방지 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대기 환경 기술인 교육 미이수
81	10	12.3	10	2	2	3	1	2

□ 주요 위반 내용

○ 폐수 배출허용 기준초과(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원000(주) 등 2개소)

- 총질소·아연 배출허용 기준초과(원000(주))

- 부유물질량 배출허용 기준초과(00진)

※ (처분사항)초과부과금 및 개선명령

○ 폐기물 보관 부적정(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동000 등 2개소)

-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주)동000)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주)이000)

※ (처분사항)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주)도000 등 3개소)

- 방진덮개 일부 미설치

※ (처분사항)조치이행명령(1차 위반) 및 사용중지(2차 위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 상당수의 업체가 영업이익이 적고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 및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

(개선방안)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환경관리가 열악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향후계획

○ 고발건은 우리 청에서 수사, 행정처분은 지자체 등에서 처리 예정

붙임 2		환경법령 반복위반 업체 점검 현장 사진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4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염색업체를 찾아 최종방류폐수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2.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6월 2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폐플라스틱 가공업체를 찾아 대기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