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8.(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10. 17.(월)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박봉균	(044-201-6770)
<총괄>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강미진	(044-201-6784)

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토론

-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 개최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10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대화’를 연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과산화나트륨 등 1,082종이 있음(2021.12.28. 기준)

○ 이번 열린대화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

○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4가지 과제를 주제로 5차례의 공개토론회와 1차례의 열린대화를 진행해 왔다.

※ 제1차('22.4.1.,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제2차·열린대화('22.5.30., '22.6.28.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운영규정 마련)
제3·4차('22.6.30., '22.8.3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
제5차('22.9.23.,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의 생산·전달·활용방안)

○ 이번 열린대화는 그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소개한다.

○ 아울러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개편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제시한다.

○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물질특성에 따른 차등관리, △위해도(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 △업계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 △관리대상 유해성의 정비, △화학안전 관련 규제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마련되었다.

○ 이를 위해, 물질특성(유해성*)을 기준으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급성흡입독성 등),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발암성 등), 생태유해성물질(수생환경유해성)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안이 제시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

○ 또한 유해성별 취급량(위해도)을 고려한 시설검사, 안전진단 주기 및 영업허가제도의 차등화 방안 등도 함께 제시된다.

○ 아울러,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구별하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이 화학규제 완화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 김신범 부소장은 발암성 등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등이 소비자와 해당 물질 취급사업장 주변 주민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관리전략 등을 제시한다.

□ 환경부는 이번 열린대화 후, 11월 종합토론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1. 2022년 화학안전정책 열린대화 안내.
2.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체계.  끝.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박봉균	(044-201-6770)
<총괄>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강미진	(044-201-6784)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이형섭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송나래	(044-201-6840)

붙임 1		2022년 화학안전정책 열린대화 안내

□ (일시) 2022년 10월 19일(수) 14:00 ∼ 16:30

□ (장소) 바비엥2 교육센터 에머랄드룸

* 비대면 회의 참석 가능한 주소는 이해당사자에게 개별 통지
회의영상은 환경부 뉴스룸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 (주요 내용)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및 만성독성물질 관리방안

<토론회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진행
13:50–14:00	□ 참석자 서명, 진행 안내	사회자
14:00–14:10	□ 인사 – 공동위원장 3인 (시민사회) 환경정의 이경석 (산업계) 대한석유협회 김이레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박봉균	사회자
14:10–15:00	□ (발제1)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이형섭 □ (발제2) 만성독성물질 관리방안 제안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사회자
15:00–15:10	휴식
15:10–16:20	□ 지정토론자 발언 및 전체 토론	좌장
16:20–16:25	□ 향후 일정 소개	사회자
16:25–16:30	□ 마무리	사회자
(사회자·좌장) 경성대학교 김상헌 교수

붙임 2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체계

□ 운영체계

포럼기획단		[ 운영기관 ] ▪ 주요 역할 - 포럼기획단 및 주제별 토론회 운영 - 이해당사자 참여 접수·등록 - 공개토론회 사전발언신청 및 서면의견 접수 - 회의결과 정리, 공개 및 보고서 작성 등
▪ 구성 - 산업계(4명), 시민사회단체(4명), 환경부(4명) ▪ 주요 역할 - 토론주제, 주제별 토론횟수 및 토론자 선정 등 기획	↔
참 여 방 법
▪ (적극적 참여) 단체·개인 이해당사자로 등록(신청시) - 분야(민·산)별 소규모 토론회 및 열린 대화 참여 - 서면의견 제출 및 토론회 발언(신청시) ▪ (정보공유) 열린 대화 등 토론회 참관

□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토론 주제

①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②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정관리체계로의 전환

③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운영규정 마련

④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정보의 실효성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 주제별 토론내용, 자료 및 토론회 영상 등은 ”화학안전정책포럼“ 누리집(www.chemnavi.or.kr/forum)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가능

□ 이해당사자 추가 모집·등록

⚪ (방법) 화학안전정책포럼 누리집에서 ”이해당사자 등록신청“

⚪ (기간)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