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배포 일시	2022. 2. 8.(화)

담당 부서	환경관리국	책임자	과 장	박영복	(031-790-2802)
	환경관리과	담당자	주무관	한철희	(031-790-2641)

한강유역환경청, 2022년도 통합관리사업장 49개소 집중관리 나서

- 기업 소통․협력 및 자율규제를 통한 예방적 사후관리로 전환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올해 통합관리사업장 49개소를 대상으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현재까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에서 통합허가를 받은 대상업체는 소각․발전업 등 49개소이며, 그중 신규 허가 및 전년도 적발 또는 민원발생 등 정밀점검이 필요한 35개 사업장에 대해 금년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 중심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3월, 12월), 고농도 오존대응(7~8월) 등 취약시기 수시검사를 집중하고, 필요시 굴뚝 오염도 검사를 통해 불법배출 감시․단속을 병행한다.

□ 통합관리사업장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하여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 통합허가 대상업종은 전기업, 폐기물 처리업 등 19개 업종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에서 통합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2020년 2월부터 사후관리 위임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 현장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 현장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작년에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43개 사업장을 현장점검하여 허가배출기준 초과 6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등 10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원격 감시시스템(TMS)을 통한 기준초과 10건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하였다.

○ 그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통합허가시 부여된 허가배출기준 및 자가측정 등 강화된 허가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단순 실수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단순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강유역환경청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된 기록․보존을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점검시 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 또한, 기업인 이행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우수사례 공유, 사업장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대면 SNS를 활용한 상시 소통채널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강력한 처벌 중심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 수준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협력적 자율규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 1부.

2. 통합관리사업장 현장점검 사진 1부.  끝.

붙임1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요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 (허가통합) 수질‧대기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

- 최대 73종의 신청서류가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적용대상)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대기·수질 1·2종), '17∼'21년까지 업종별 시행(기존사업장은 4년내 재허가)

<통합환경관리제도 업종별 시행시기(’17~’21)>

2019년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기초화학

(무기)

2020년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2021년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2018년

비철금속

철강제조

기초화학

(유기)

2017년

전기업

(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소각)

○ (허가검토) 사업장의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조건’ 부여

* 허가기준 : ①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②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환경오염사고대책 적정 수립

□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마련․보급

○ 산업계가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 주기적으로 검토․보완

* 선정기준 : 현장적용 가능성, 경제성, 환경개선 효과, 에너지 및 자원이용 효율

□ 주기적 허가조건 등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최초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5~8년)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여건 변화 반영

○ 허가정보(신청서․허가서 등)를 적극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허가 全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구축․운영

붙임2		통합관리사업장 현장점검 사진

사진1. 한강유역환경청 점검반이 지난 2021년 8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발전시설에서 오염도 간이측정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2. 한강유역환경청과 오염도검사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용인시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굴뚝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